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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체제 혁신방안 연구: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제언

김기완 / 이주호(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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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새 정부 들어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심 기반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연구개발투자나 과학기술인력 육성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제는 투자나 인력 규모 면에서 OECD 국가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또한 그간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정보통신기술과 관련 인프라는 미래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제, 특히 R&D 투입으로부터 성과로 이어지는 체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기업체 스스로의 투자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민간연구개발투자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는 반면, 대학이나 공공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에서는 R&D 시스템을 개혁하고 이를 통해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민간 R&D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지원이 민간 스스로의 투자를 구축(crowd-out)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현행 보조금 지원방식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집중된 대학부문의 경우 논문 성과는 괄목할 만큼 성장했으나 아직까지 글로벌 연구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또한 당초 우리나라의 강점이었던 연구개발 공급과 수요 간의 정합성이 최근 ‘기술공급’ 측면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약화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다양한 경제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체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창조경제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개발체제의 혁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논의된 대략적인 혁신방향을 일별하자면, 우리나라 연구개발시스템에서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위험⋅고가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공공혁신조달’ 등 수요 지향적 혁신정책수단의 강화, 현행 민간 R&D 보조금 지원의 효과에 대한 점검 및 실효성 제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대학 활성화를 위한 대학 연구개발시스템 혁신 등을 들 수 있다. 창조경제의 정의와 내용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지만 정작 그 핵심 기반의 하나인 연구개발체제의 혁신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부족한 현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체제의 중장기 혁신방향 설정과 세부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ssue Date
2013-12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제1장 국가연구개발체제의 진단
 제1절 서 론
  1.연구의 배경과 목적
  2.분석의 관점
 제2절 국가 R&D 투입 분석
  1.연구개발비
  2.연구자
  3.연구자 1인당 연구개발비
 제3절 국가 R&D 산출 및 성과 분석
  1.논 문
  2.특허
  3.기술이전 및 사업화
 제4절 국가연구개발체제의 진단
  1.국가연구개발체제 전반의 현황
  2.국가연구개발체제의 주요 이슈
 제5절 국가연구개발체제 혁신을 위한 제언
  1.논의 결과 종합
  2.국가연구개발체제 혁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제2장 고위험·고가치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 K-ARPA 도입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이와 고위험·고가치 연구
  1.고위험·고가치 연구의 정의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이
  3.학제 간 연구, 연구자 기반 연구 및 협력(국제협력)연구
 제3절 고위험·고가치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
  1.고위험·고가치 연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원인
  2.고위험·고가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일반?특수 트랙 전략
 제4절 K-ARPA(가칭)의 도입
  1.미국 DARPA의 사례
  2.K-ARPA 도입을 위한 제언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유럽의 공공혁신조달 사례를 중심으로
 제1절서 론
 제2절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정의와 유형
  1.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정의
  2.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유형
 제3절 우리나라 R&D 시스템상에서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필요성
  1.우리나라 혁신체계의 특징
  2.우리나라 R&D 시스템의 수요 지향성
  3.수요 지향성 강화의 필요성: 파스퇴르의 四分面(Pasteur’s Quadrant)관점
 제4절 EU의 공공혁신조달 사례 분석
  1.PPI의 등장 배경
  2.PPI의 의의, 유형 및 프로세스
  3.우리나라의 공공혁신조달 현황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연구 결과 종합
  2.정책제언
 참고문헌

제4장 민간 R&D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중소기업 R&D 보조금이 기업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 론
 제2절 국내 중소기업 R&D 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예산 규모
  1.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프로그램 현황
  2.민간부문 R&D 투자 현황 및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제3절 중소기업 R&D 보조금 효과성 실증분석
  1.연구 문제
  2.선행연구 검토
  3.모 형
  4.자료 및 실증분석 변수 설명
  5.용량반응함수(Dose-Response) 추정 결과
 제4절 결 론
  1.정책적 시사점
  2.분석의 한계
 참고문헌

제5장 한국 연구대학의 팽창과 한계: 박사학위과정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1.연구의 배경
  2.연구 목적 및 내용
 제2절 국내 박사학위과정의 확대
  1.신규 학위자의 증가
  2.학위 수여 기관의 팽창
  3.연구대학 경쟁력 비교
 제3절 국내 연구대학 분류와 연구활동 추이
  1.선행연구
  2.연구대학 분류
  3.주요 연구활동 추이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1.요약 및 논의
  2.시사점
  3.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 록
Pages
340
Series Title
KDI 연구보고서 2013-07
URL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3707
ISBN
978-89-8063-890-1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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