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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對策과 人的資源開發: 制度的 接近(고용대책과 인적자원개발: 제도적 접근)

이주호(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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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선진국에서는 고용대책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하였다. 유럽의 국가들은 높은 실업율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고용대책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요시하였고,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도 최근에 증대되는 근로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 및 훈련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대책 및 인적자원개발이 선진국 미시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경제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에서도 과거 개발연대와 같이 값싼 노동력을 동원하는 기능보다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하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우리 나라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의 제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어떠한 제도의 결함에서 기인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함께 선진국의 경험 혹은 향후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전망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고용대책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Issue Date
1996-09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I. 개관
1. 노동시장 변화와 제도개선의 모색
 가. 노동시장의 팽창
 나.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다. 경제개발연대의 고용 인력정책
 라. 고용 인력의 새로운 국가전략

II. 고용대책

2. 중소제조업 고용 문제와 대책
 가. 중소제조업 고용의 양적 팽창
 나.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다. 중소제조업 인력의 질적 변화
 라. 중소제조업 고용의 제도개선 방향

3. 청년층 고용 문제와 대책
 가. 청년층의 실업 및 경제활동
 나. 고학력화의 충격
 다. 청년층 고용의 제도적 문제
 라. 청년층 고용의 제도개선 방향

4. 여성 고용 문제와 대책
 가. 여성의 학력별 연령별 경제활동 및 실업
 나. 여성의 취업구조
 다. 여성 고용의 제도적 문제
 라. 여성 고용의 제도개선 방향

III. 인적자원 개발

5. 직업훈련의 평가와 재구축 방향
 가. 직업훈련제도의 형성
 나. 직업훈련의 평가
 다. 직업훈련의 여건변화
 라. 직업훈련체제의 재구축 방향

6. 고등교육의 수급전망과 개혁방향
 가. 인력공급 전망
 나. 인력수요 분석
 다. 수급간 상호관계
 라. 고등교육 개혁의 기본방향
Pages
334
Series Title
KDI 연구보고서 96-10
URL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224
ISBN
89-8063-024-7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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