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부정부패의 분석

한국형 부정부패의 분석

김영수 / 박헌주(Author)

Contents: Ⅰ. 한국사회와 부정부패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7
2. 부정부패의 주체 = 12
3. 부정부패의 유형 = 18

Ⅱ. 정경유착 : 부정부패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1. 정경유착형 부정부패의 기원 = 23
2. 정경유착의 양태 : 불균형 성장정책과 부정부패의 심화 = 28
3. 부정부패의 억제를 가져온 개발연대의 두 메커니즘 = 37
4. 투명한 시장제도의 도입이 한국병 퇴치의 길인가? = 42

Ⅲ.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 경제적 부정부패에 대한 이론적 접근 = 49
2. 부정부패의 경제적 기능 = 56
3. 왜곡된 시장기능으로 인한 부정부패 = 61
4. 정부기능의 왜곡과 부정부패 = 67

Ⅳ. 총체적 부패구조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석
1.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배경 = 77
2. 경제개발과 부패문화의 출현 = 90
3. 천민자본주의와 부패문화의 고착 = 96
4. 한국 사회의 이중적 규범과 방법의 일탈화 = 100

Ⅴ. 부정부패의 해소와 방지를 위한 노력
1.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한 정치학적 개선방안 = 109
2.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경제개혁 = 121
3. 부패문화의 일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 = 131

【참고문헌】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