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Focus]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Abstract

□ 충분히 예상된 후세대의 문제도 잘 고려되지 않은 정책결정 사례는 현재의 정책 거버넌스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취약함을 시사한다. 세대 간 상생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이 예상되는 정책이 현세대 중심으로 결정되는 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입법과 행정 및 민간 영역에서 미래세대를 배려한 참여적 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 것은 저성장·고령화 환경에서 증가할 세대 간 갈등의 완화를 위한 선결 과제이다.

- 세대 간 갈등은 선거뿐 아니라 정책적 결정 과정에서도 점점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 충분히 예고된 문제조차도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현세대 중심으로 결정된 정책 사례들이 존재한다.

- 모든 연령대에서 과반수가 청년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세대 간 대화와 토론의 장에 참여할 의사는 불참 의사보다 우세했으나, 20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 한국의 역사적 급변으로 인한 세대 간 이질성 심화, 급속한 고령화, 노년과 청년의 동시 결핍, 낮은 신뢰와 갈등해소역량 등은 세대 간 상생의 모색에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

-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이용한 미래세대의 대리인 등용, 국회 내 미래세대상임위원회 설치, 선거연령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대통령 소속 미래세대위원회,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참여제도, 직접민주주의적인 의견수렴과 이를 위한 정책정보 접근성 제고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민간기구나 시민운동을 통한 시민 문화와 의식 및 역량의 개선도 참여·숙의·협치의 거버넌스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