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年層 雇傭問題에 대한 制度的 接近(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

Abstract

청년층 고용문제가 8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악화된 것은, 80년대 초 고등교육의 확대와 80년대 일반계 고교의 팽창에 따른 고학력화의 충격에 대응하여 그동안 정부·학교·기업에서 적절한 제도적 정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층은 학교로부터 직장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체계의 선별기능, 직업기술교육의 현장성, 고등교육의 경쟁성, 고용관행, 산학협동체계, 직업능력개발체계, 학교-기업간 제도적 네트워크, 병역제도 등 제반제도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