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출추이분석과 전망

Abstract

북한은 최근 식량 및 에너지의 부족으로 외화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이 1991년 이후 부진을 보여 극심한 외화난을 겪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북한의 수출이 격감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들에 대한 전망을 내림으로써 북한이 무역을 통하여 당면한 외화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최근 북한의 수출이 격감한 것은 구 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수입수요가 감소한 것보다는 주요 수출시장에서 북한상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것이 보다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루블화의 평가절하, 경화결제 외에도 북한의 전반적인 수출능력의 하락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출의 부진요인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북한의 무역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라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통하여 생산력 확대 및 외화유치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북한의 EU에 대한 수출만은 위탁가공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 역시 곧 자본재 부족의 한계에 부닥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절대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무역을 통해 당면한 외화난을 타개 할 수 있을지는 본격적인 개혁·개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