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小製造業 雇傭問題에 대한 制度的 接近(중소제조업 고용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Employment in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Firms in Korea
본고에서는 지난 1973년~93년 기간 동안 제조업부문에서의 고용, 임금, 생산성 등의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세가지 특징적인 팽창양식으로 ①급격한 양적 팽창, ②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생산성 격차의 확대, ③산업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주목 하였다 이러한 중소제조업 고용의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심각히 부각되고 있는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인력부족문제를 단순히 ‘노동에 대한 초과수요’로 파악하는 정태적인 관점을 비판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 인력의 질이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음을 보임으로써 중소제조업 고용문제의 핵심은 양적인 부족이 아니라 ‘인력의 질’이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가 국가적으로 취업자격을 갖춘 중간기술인력을 제대로 배출해 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기업에 비하여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갖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질 높은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직업자격을 갖춘 중간기술인력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①직업기술교육, 직업훈련, 자격제도 간의 연계강화, ②새로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확립, ③인력개발네트워크의 구축, ④인력개발 지원체계의 정비 등 네가지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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