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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使關係 改革과 勞動市場 變化(노사관계 개혁과 노동시장 변화)

이주호 / 김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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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의 과거 노사관계 개혁을 평가하고 향후 노사관계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기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제도개혁과 시장기능은 밀접히 연관되어 잇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987년과 197년의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노사관계 개혁을 '노동시장의 성과(labor market performance)'를 분석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①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상품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대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가격기능이 기본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으며, ②우리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수급상황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바 시장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요구되고 있고, ③노사관계에 대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공공부문의 개혁, 노동정책 틀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Issue Date
1997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itation
KDI 정책연구, v.19, no.3, pp.3 - 74, 1997
DOI
10.23895/kdijep.1997.19.3.3
Journal Title
KDI 정책연구
Start Page
3
End Page
74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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