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關係 改革과 勞動市場 變化(노사관계 개혁과 노동시장 변화)

Abstract

우리나라의 과거 노사관계 개혁을 평가하고 향후 노사관계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기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제도개혁과 시장기능은 밀접히 연관되어 잇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987년과 197년의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노사관계 개혁을 '노동시장의 성과(labor market performance)'를 분석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①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상품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대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가격기능이 기본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으며, ②우리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수급상황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바 시장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요구되고 있고, ③노사관계에 대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공공부문의 개혁, 노동정책 틀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