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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 政策과 課外의 경제 분석(학교 정책과 예외의 경제 분석)

이주호 / 김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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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에서 과외는 정부의 학교에 대한 강한 규제의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하였다. 한편으로는 과열된 과외 문제가 정부의 학교에 대한 강한 통제를 합리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학교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학교의 질과 다양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과외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하여, 과외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정부의 학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거나 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이 계속 지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정부의 강한 학교 규제의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었던 평준화 정책과 정부가 과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수정하여 왔던 입시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노력들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도 논의한다. 다음으로, 정부의 학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과외를 발생시킨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과외에 대한 수요를 설명하는 이론을 먼저 제시하고, 이 이론에 따른 예측들을 실제 우리나라 과외에 대한 풍부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Issue Date
2002
Publisher
한국금융연구원
Keywords
Education Policy; Private Tutoring; Education ReformJEL classification: I21; I28; 학교정책; 과외; 교육개혁JEL 분류번호 : I21; I28
Citation
한국경제의 분석, v.8, no.2, pp.1 - 60, 2002
URL
http://www.kif.re.kr/kif2/publication/pub_detail.aspx?menuid=18&nodeid=201
Journal Title
한국경제의 분석
Start Page
1
End Page
60
ISSN
1225-9497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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