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민영화의 정책적 함의 및 향후 과제

Abstract

KT의 완전 민영화는 1990년 이후 계속되어 온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가 일단락 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도 필수설비 (bottleneck facility)가 존재하는 네트웤 산업을 완전히 민영화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가 된다. KT를 인위적으로 특정한 지배주주를 만들지 않고, 주주 전반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통해 민영화하는 정부의 방침은 경제위기 발발 이후 우리나라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가 선진화되고 금융산업이 정상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이며, 동시에 우리나라 대기업과 금융기관 소유지배구조의 정상화가 조기에 완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민영화될 대규모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하여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통신산업 민영화 과정에서 드러난 공기업 정책의 문제점은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구조개편, 공기업 민영화, 규제제도 도입을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민영화가 필요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완전 민영화 의지와 추진일정을 사전에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완전민영화 이전 과도기간 중에도 상업적인 경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