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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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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경제학 원칙에 기초하여 평준화 정책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으로 학교선택권(school choice)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데 따른 좁게 본 협의의 문제점과 학교에 대한 정부의 강한 관료적 통제에 따른 넓게 본 광의의 문제점들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동시에, 평준화 정책이 당초 목표로 하였던 교육형평성의 개선과 입시위주 교육과 과외 부담 문제를 완화시켰는지에 대하여도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평준화 정책의 개선이 학교 선택권의 확대뿐만 아니라, 학교 차이의 인정, 학교 정보의 공개, 학교 자율의 확대, 학력부진학생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등 다면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각의 평준화 정책 개선방향에 따른 구체적 정책 대안들도 제시한다.

또한, 필자는 본고에서 제시한 방안이 실행될 경우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 과열된 소모적 입시 경쟁과 과외 부담 문제를 장기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대폭 수술하느냐 하는 논쟁이 진보 대 보수 간의 이념 논쟁으로 흐르는 것은 논의의 핵심을 왜곡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Issue Date
2002-06
Publisher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Citation
교육재정경제연구, v.11, no.1, pp.237 - 269, 2002
Journal Title
교육재정경제연구
Start Page
237
End Page
269
ISSN
1226-2781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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