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영향분석모형의 구축과 적용가능성 탐색: 울진 신규원전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규정 제10조에 명시된 갈등영향분석의 개념 및 실시 기준, 그리고 실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정에 제시된 갈등영향분석의 내용과 외국의 갈등영향분석 모형을 개관한 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갈등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실제 사례(울진 신규원전 건설 사례)에 적용한 것이다. 사례분석 결과, 갈등영향분석에서 원하는 갈등의 발생가능성과 합의형성절차의 설계 등 갈등진단에 필요한 모형을 구축해 적용가능하다는 점이 파악될 수 있었지만 갈등영향분석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부 분석기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갈등상황의 전개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의 결과를 유연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한 갈등영향분석이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