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제(ECF) 도입에 따른 갈등관리방안

Abstract

현재 사법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법전자파일링 (Electronic Court Filing, ECF)는 소송관계자와 법원 사이에 오가던 종이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자정부 사업이 그러하듯 이 변호사, 법무사, 법원공무원, 그리고 NGO 등 이해당사자의 협조 없이는 ECF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 방식을 통해 ECF 도입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인터뷰에 의해 파악한 12개 의제를 갈등해결 흐름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3개 의제는 법원이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기술적 합리성’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6개는 법원이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이해절충형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상을 권하고 있는데 ECF 강제화에 대해서는 법원과 변호사협회간, 소송기록 전자화, 법원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원과 법원공무원노조간에 협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