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의 Cross-over Risk와 잠재수요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역모기지상품에 내재한 “Cross-over Risk (COR),” 즉 만기 시 대출총액이 주택가격을 상회 할 확률과 이를 고려한 가산금리를 위험중립적인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둘째, 상품리스크를 고려한 시장 확대방안을 논의하는데 있다. 분석의 주요 결과로, 역모기지의 COR과 위험프레미엄은 차입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큰 강남, 부산, 대구에서는 강북과 대전지역보다 위험 프리미엄이 0.23~0.28%p 정도 높게 추정된다. 2005년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우리나라 역모기지의 잠재수요는 총 63조원이며 (호수로는 53만호로), 현재 6억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최대 주택가격을 9억 이하로 조정하였을 경우 잠재수요가 5% 정도의 소폭 상승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제한연령을 낮추었을 경우 매우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역모기지상품을 실업연금과 연계하여 실업인구의 소득보전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약 10%의 수요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