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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위기의 부채화-탈부채화과정 및 국내 부동산 금융시장에 주는 교훈

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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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가들의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는 투기심리에 의한“광적인” 투자 (manias), 자산가치의 하락에 따른 공항상태 (panics), 그리고 신용경색과 실물경기의 경착륙(crashes)이라는 금융위기의 전형적인 전개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 금융시장은 지난 10여 년 간 연이어 발생한 2개의 거대한 자산시장 버블을 경험하였고, 여기에는 2000년 초부터 붕괴하기 시작한 주식시장의 탓컴 투자열풍, 그리고 2006년 중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주택가격의 유례없는 장기 상승이 포함된다. 주택가격의 하락과 함께 서브프라임 및 Alt-A모기지시장에서의 예상을 뛰어넘는 부실채권비율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고, 2007년 하반기 단기어음시장에서부터 신용경색을 불러왔으며, 현재 미국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실물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 번 금융위기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투자은행과 헷지펀드의 모럴해저드 문제이다. 소위 “shadow banking system”으로 불리는 이들 금융 기관들은 서브프라임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상품1)(ABS, CDO, CDS)의 발행기관으로서, 또한 직접 투자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들 상품에 대한 위험도측정이나 정보공개(disclosure) 등의 필수적인 관행이 정착되기도 전에 전세계적으로 그 시장을 확대하게 된다. 또한, 이들 상품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의 헷징수단으로 CDS상품의 거래를 2002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림에 따라, 현재까지도 서브프라임 유동화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실채권의 규모와 소재파악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들의 영업행태는 주로 발행 수수료 등의 단기수익에 치중하는 반면,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사태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였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 또한 부재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Issue Date
2009-04
Publisher
한국경제학회
URL
http://www.kea.ne.kr/publication/kef/article/read?page=1&perPageNum=10&searchType=title&keyword=%EB%B6%80%EC%B1%84%ED%99%94&sortType=year&sortOrder=desc&id=94
Journal Title
한국경제포럼
Start Page
45
End Page
69
ISSN
2005-8608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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