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순환성과 정책과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순환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자료분석과, 이를 토대로 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순환적'(counter-cyclical) 정책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우리나라 주택가격변동성의 결정요인이 외환위기 이후인 2000~2008년 기간 중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시장의 과도한 순환성을 줄여주는 동시에 정부지원이 필요한 소비자계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4가지 사안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및 금융지원 방안;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기지상품의 확대 및 리스크관리; 리츠 등의 부동산간접투자상품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자료의 축적 및 공개관행의 정책이 이에 포함되었다. 현재 전세계 실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굼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위기상황의 극복과 함께, 국내 부동산시장의 체질개선을 이루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구분과 정부지원이 필요한 소비자계층의 명확한 구분, 그리고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견실하고 안정적인 부동산금융시스템의 확립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정책방향이라고 하겠고, 논의된 정책과제들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