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한 연구

Abstract

외환보유액의 보유 동기로는 전통적으로 무역수지의 일시적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자본 자유화의 진전과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외환위기 방지 또는 외국자본의 갑작스러운 유입감소나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견해가 점차 우세해지고 있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신흥시장의 경우 소득감소를 초래하는 금융 및 거시충격의 부정적인 영향은 외국자본의 갑작스러운 유입중지 또는 외환위기시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제에 대한 외부충격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국가보험으로서는 (i) 건전한 경제정책, (ii) 강건한 금융구조, (iii) 적절한 범위의 외환보유액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처럼 건전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금융구조가 강건하더라도 외화유동성 부족에 따라 경제위기를 맞이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에 경험한 것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정책당국에서 적절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무역수지의 일시적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한 외환보유액의 규모로는 대략 3개월분의 수입액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가, 외국자본의 갑작스러운 유입 감소 또는 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외환보유액의 규모로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할 단기부채를 상회하는 수준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에 더불어 금융위기시 국내거주자들의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인의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규모가 클 경우에는 필요한 외환보유액 규모 산정시 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겠다.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를 평가해 보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007년말 현재 7.2개월의 수입분 또는 단기 채무의 1.6배 등으로 충분한 규모였으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불균형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때에는 2007년말 이미 적정 외환보유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국내거주자들의 외환수요, 외국인 주식 투자 순유출에 따른 외환수요 등 추가적인 외환수요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외환보유액 수준이 적정수준에 상당히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 등이 2008년중 원화환율이 2007년말 대비 최고 37.8%나 하락하여 다른 국가들의 통화에 비해 가치하락 폭이 매우 큰 수준이었던 근본적인 배경으로 판단된다.

한편 외환보유액 보유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보유 비용이 과다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이를 감안할 때 향후 외환보유액을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외환보유액 등 외화유동성의 확보와 관련하여 향후 세계금융질서의 재편과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련의 경제학자들은 금번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개별 국가들의 외환보유액 확보 노력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지속되어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 치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지 않고서도 중앙은행간 스왑 등과 같이 금융위기시 이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