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 공무원의 영혼에 대한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Abstract

Media attention has been paid to an expanding discourse on the perceived “lack of soul” of civil servants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is study analyzes civil service identity in South Korea based on narrative analyses of the discourse in 35 media articles published from 2008 to 2012. The narrative analysis is focused on four issues raised in the discourse on the perceived “lack of soul” of civil servants: 1) why are their souls debased?; 2) how do civil servants behave without a soul?; 3)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their behavior?; and 4) how to invigorate their souls? Results of the study imply that such discourse is a consequence of civil servants lacking discretionary power under changing political leadership. It also reflects a negative civil servant image stigma. Furthermore, the discourse impacts the lack of a civil service identity and contributes to civil servants’ dubious behavior under different political leadership. It is found that the lack of a civil service identity could lead to a lack of professionalism that is maintained through shared norms and ethics. Further implications of establishing a civil service identity and professionalism are discussed.

이명박 정부 때 나타난 ‘영혼없는 공무원’이라는 표현 안에는 많은 쟁점들이 담겨 있다. 미디어 자료에 나타난 공무원의 영혼에 대한 내러티브는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 영혼 없는 공무원의 행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등등의 범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3가지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었다. 첫째,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만들어진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표현들 가운데 낙인효과가 가장 큰 메타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통치권력과의 관계에서 행정이 전혀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둘째,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을 뜻한다. 자아 개념은 정체성의 가장 큰 축을 형성하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공무원은 결국 공직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공무원을 지칭한다. 셋째, 공직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공공성을 수행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인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공직자 집단 내의 행위규범과 집단윤리가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통치권력에 대해 최소한의 재량권을 행사하고, 공직에 대한 정체성과 전문직업주의가 구축된 상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