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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에너지 정책 요소 만족도와 정책 전반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비보상형・비선형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목진휴 / 이태준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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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 에너지 정책인식, 만족도 그리고 정책소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연구에서 고려하지 못 했던 비보상형(non-compensatory), 비선형(non-linear) 모델이라는 새로운 정책분석평가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원자력에너지의 안전성, 경제성, 활용성, 환경성 측면의 인식요인들에 대한 요소 만족도와 원자력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간에 어떠한 함수관계를 맺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공중의 인식요인 만족도와 정책전반에 대한 만족도 간의 관계는 보상적인(compensatory) 관계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안전성 인식요인은 정책 전반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비선형적이고 이 가운데에서도 한계효용체감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자력에너지 정책공중의 인식과 판단, 선호와 선택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전통적인 정책 자료 분석이 일면적이고 단선적인 시각에 국한되는 경우와는 달리 그 관계의 탐색이 비보상적이며 비선형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논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끝으로 행동경제학에서 강조되고 본 연구의 결과인 비선형적 관계에서 확인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은 원자력 에너지 정책 및 소통 전략 수립에 새로운 시각의 이론적 또는 실무적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Keywords
nuclear energy policies; policy communication; citizen perception; policy satisfaction; non-compensatory model; non-linear model; 원자력에너지 인식; 정책만족도; 정책소통; 비보상형 모델; 비선형 모델; 행동경제학
URL
http://www.kapae.kr/bbs/board.php?bo_table=search_paper&wr_id=1107&sca=02
Journal Title
정책분석평가학회보
Start Page
29
End Page
55
ISSN
1226-6841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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