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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인구변화와 사회문제 : 인구변동요인과 인구수/인구구조를 중심으로

Demographic Change and Social Problems in South Korea: based on population/demographic structure and determinants of population change

최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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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논문은 국내외 인구학계의 성과를 중심으로 인구변화가 사회현상에 주는의미와 그 영향력의 정도를 논의하고자 했다. 본론에서는 출생, 사망, 이동이라는 인구요인이 인구수/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와 인구수/인구구조가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라는 두개의 부분으로 구분해 접근했다.
인구요인 중 출생에서는 퀀텀효과와 템포효과에 따른 합계출산율의 변화에대한 논의, 합계출산율에 따른 미래인구변화 양상, 가임기 여성인구수와 출생아수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했다. 사망에서는 기대수명과 조사망률을 구분하여 변화양상을 소개했다. 국내이동에서는 1990년 이후 수도권내 이동 비중의 확대라는 특징을, 국제이동에서는 2006년경부터 순유출이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는특징을 지적했다.
인구수의 영향에서는 적정인구 논의가 한국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와 한계를갖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인구구조에서는 부양비의 변화와 함께 과거 인구학적배당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인과관계를 논의했다. 그러나 인구학적 배당이 기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향후 인구오너스가 발생하지 않거나 그 영향력이 파괴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인구학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인구구조에서 베이비붐의 특징과 80만 세대가 40만 세대로 변화하는 양상을 소개했다. 끝으로 한국인구구조는 변화속도가 빠르며 단절이 있음을 주목해 인구변화에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Issue Date
2015-06
Publisher
비판사회학회
Citation
경제와 사회, no.106, pp.14 - 40, 2015
Journal Title
경제와 사회
Start Page
14
End Page
40
ISSN
1227-1373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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