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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행복: Sen의 역량이론의 관점에서 본 불평등의 작동 메커니즘

임재영 / 구교준 / 최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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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많은 기존 연구들이 불평등을 행복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불평등이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의 한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서 불평등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Sen의 역량이론과 연결시켜 시도한다. Sen의 역량 개념을 개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행위나 상태를 얼마나 자유롭게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는지라고 정의한다면, 계층 이동이 어려운 구조적 불평등은 바로 역량이론에서 강조하는 개인이 각자의 가치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한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높아질수록 소득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개인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는 평등한 사회일수록 행복 결정요인으로서 소득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역량 중심의 접근은 소득과 같은 삶의 상대적 조건의 영향을 감소시켜 보다 지속가능한 행복이 가능하게 해 준다. 불평등이 삶의 역량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고 한다면, 개인 간, 계층 간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행복 수준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Issue Date
2016-09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Keywords
불평등; 역량; 행복; inequality; capability; happiness
Citation
행정논총, v.54, no.3, pp.175 - 199, 2016
URL
http://hdl.handle.net/10371/98625
Journal Title
행정논총
Start Page
175
End Page
199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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